법령 국세정수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0가합127018 판결
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|